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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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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길
1
인의
1
공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7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8748 판결
  [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][공2013상,1034]
  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
   자동차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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